1. 상병수당제도란 무엇입니까?
근로자가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무급휴직을 해야 할 경우 일정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모든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체의 근로자(거주 상관없음)만 신청할 수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시 종로구 / 부천시, 경기도 용인시, 안양시 / 충청남도 천안시 / 경북 포항시 / 달서구 등 총 10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구구 / 경남 창원시 / 전라북도 익산시 / 전라남도 순천시. ※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일반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특수근로자, 자영업자의 경우 구비서류 및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상병수당 지급액 및 최대 지급일수
지급금액은 최저시급의 60%인 1일 46,180원을 23년간 지급한다. 결제일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0일 또는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에 따라 3/7/14일의 대기기간이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대기기간 동안의 수당은 최초 지급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일 단위로 계산되나, 매일 지급되지는 않고,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만큼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한번의 신청으로 끝나지 않고, 월~두달 단위로 심사를 거쳐 심사에 합격하면 기간이 연장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를 기준으로 최대기간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120일*46,180원 = 약 5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할 때 약 10,000~20,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최초 신청 시 15,000원, 연장 신청 시 7,500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 일을 할 수 없으나, 진행 중인 병원 치료 기록이 없어 연장이 거부된 경우, 병원 치료 진행 중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이 거부되었다가 다시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대기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
3. 상병수당 신청자격 및 요건 / 사전자체점검표
아래 링크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시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천시, 포항시, 천안시 종로구 주민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체 종사자
자격 확인
4. 상병수당 신청 시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상병수당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수당 신청(홈페이지 신청시 생략)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로그인 필요)
2. 상병 및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3. 진단서 작성을 위한 사전 설문지 4. 진단서 발급기관의 초진기록 5. 진료기록부(1개월 이내 검사, 수술기록, 입원기록 등) .) 6. 퇴원 시 휴업계획서 발급 진단서, 소견서, 영상기록부, 입원/퇴원 기록 등의 진료기록부를 지참하고 참여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 문진표 및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주치의가 귀하의 현재 직업과 부상 정도를 판단하고 진단서와 초진 기록을 발급해 드립니다. 즉, 서류 2, 3, 4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서류 5는 퇴원한 병원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6차 휴업계획서는 사업장에 반드시 요청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이 문서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은 무엇인가요? 참여 의료기관이란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병원 중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서만 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다. 수행.
5. 상병수당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목록
위 목록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참여 의료기관입니다. 목록에 있는 어느 병원이든 방문할 수 있지만 담당 의사가 질병을 파악하고 진단서를 작성해 주기 때문에 자신이 앓고 있는 질병과 관련된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링크지역 > 참여 의료기관을 선택하시면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작업중단 계획/작업중단 확인서 작성
먼저 휴업계획서/휴업확인서 등의 양식을 작성합니다. 링크여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받으면,
상병수당 진단서에 기재된 비활동 기간 동안의 업무 중단 계획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위 사진은 업무중단계획서 양식입니다. 휴직기간 동안 무급휴가, 유급휴가, 통상출근, 휴일을 몇 번이나 쓸 것인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기간을 연장하거나 휴업 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휴업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획서와 유사한 양식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계획서에 기재된 대로 일하였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반드시 원래 신청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 및 상병수당 연장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연장기간에 대한 휴업계획도 작성해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자격 및 신청방법 요약
마치다
시범사업이라 그런지, 국책사업이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류가 많이 복잡하고 필요하고, 심사기간도 2~4주 정도 걸리고, 심사를 하더라도 완료되어 결제까지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또한 1~2개월에 한 번씩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정보를 대리인에게 이해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여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들조차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오셔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이사가 힘들 경우 의료기관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지급되는 수당도 그리 많지 않아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번거로움. 그러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휴직 신청이 어려워지고 있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지원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관리팀으로 문의하시면 매우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