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합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여름의 문턱에 와있습니다. 시즌이 끝나기 전, 가까운 산책로를 둘러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활짝 핀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꽃향기에 푹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녹색 잎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눈도 치료하고, 근처 맛집에 들러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속의 악기도 꼭 찾아보세요.
폭행협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살다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논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손상을 가한 경우에는 폭행죄에 해당됩니다. 기본형은 2년 이하이다.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로 입건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에 반하는 범죄라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경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폭행 합의서를 작성해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
폭행 사건에 연루돼 합의를 통해 처벌을 회피하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특수공격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 폭행 시 도구를 사용하거나 집단이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우를 말한다.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의사에 반하여 불처벌을 받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최대한 감형을 받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 폭행에도 적용됩니다.
폭행 합의서 작성 요령
폭행죄가 성립하고, 최대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싶거나, 처벌을 회피하고 싶다면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서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한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배상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사건 당시의 사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피해자는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돈을 줬다면 영수증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상호 합의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시에는 비처벌신청서나 고소취하서도 작성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셔도 됩니다. 폭행은 심각한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인해 가해자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건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가 심각해지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꼭 명심하세요. 한 순간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구보다 빠르게 해 보세요. 우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폭행협의서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자세히 설명해드리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