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부동산 대책 방침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오류를 낳는다. 이래저래 그렇겠지. 그러나 국민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 시장은 안정되고 안정될 것이다. 하지만 현 정권은 그럴 수 없으니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그게 아니라도 정치를 위해서 옳다고 말하고 소통이 아닌 빵을 납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1년 처방’이 쏟아지고 있다. 소외계층 사이에서는 기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무관하게 형평성 논란과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등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분노한 부동산 대중을 달래기 위해 1년여간 부동산 중개업소 news.naver.com
2022년 경제정책방향(상생임대차, 가계부채) 2022년 경제정책방향(상생임대차, 가계부채) 기획재정부 고시를 보고 정리한다. 많은 컨텐츠… blog.naver.com
불로소득, 투기세력이라는 단어를 밥 먹듯 쓰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선이 돌아오면 누가 만져주겠다는 변함없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고집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것도 반대여론의 압력으로 복원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꾸준히 보완책을 찾아 국민을 설득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 제가 잘 모르는 정책들도 있지만 결국 노력하게 될 것은 양도세 부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부동산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