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하는 ‘행투’ 입니다. 아직 2023년을 놓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2024년 1분기가 3월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젊은이들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청춘도약 이야기는 가구다. 기준중위소득이 180%에서 250%로 확대되었으며, 자녀양육비 지원 등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주거·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개념을 소득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청년도약통장 기준 250 가입 대상이 1인당 5,571,112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급여 지원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 중위소득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받기 위한 중위소득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중위소득
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소득순으로 줄섰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5명이라고 가정하면 3위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정부는 각종 급여 및 복지 지원 정책에 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보통 중위소득 개념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 중위소득은 다양한 경제지표를 반영하여 계산, 보정됩니다. 매년 재산정되는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추이를 보면 2016년 162만5천원이었으나, 2023년 207만8천원으로 약 28% 증가했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 동안 약 20~30% 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매년 약 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도 상승해 실질임금은 감소했다. 성장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180%, 250%)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729,913원으로 결정됐다. 이를 연간 68,758,956원으로 환산하면.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를 연 6,800만원으로 하면 생각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가구원 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므로 제가 쓴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20대, 30대, 40대, 50대 직장인의 평균연봉과 중위소득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투자의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하는 ‘행투’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다르다… blog.naver.com 참고로 2021년 국세청 자료 기준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총연봉은 4,024만원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방법. 각종 지원제도 기준 : 50%, 100%, 150%, 180%, 250%. 각종 급여 및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할 때에는 ‘인정소득’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개념에는 소유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의 전환 가치 계산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고려한다면 이보다 높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100%를 나타냅니다. 이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뿐만 아니라 각종 급여지원 정책의 조건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러므로 아래 표를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죠? 이 금액은 100%를 기준으로 하여 각종 지원제도의 기준이 되는 50%, 150%, 50% 입니다. 180%와 250%를 계산하려면 아래 금액을 곱하면 됩니다. 교육급여 기준인 50%는 아래 1인 가구 기준 2,228,445원 x 50%, 1,114,222원으로 계산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지원제도인 청년도약통장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했다. 급여지원에 따른 중위소득 산정은 다양한 지원제도에 따라 50%, 100%, 150%, 180%, 250%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지원제도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득 수준은 각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생활급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32%, 의료수당 40%, 주택수당 48%, 교육수당 5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저보장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2023년까지 4인 가구 기준이다. 연 162만289원에서 올해 183만3572원으로 올랐다. 특히, 생계급여 기준은 전년 대비 13.16% 증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기록했으며, 수급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의료급여지원은 급여항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선정기준을 지난해 47%에서 48%로 높여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행투’ 코멘트 오늘은 2024년 각종 급여지원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소득 지원제도에서만 사용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생계 수혜자뿐만 아니라 청년 도약 계좌 등 다양한 정부 지원 시스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각종 지원제도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위의 가구별 중위소득표를 이용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도약계좌는 180%에서 250%로 확대됐다.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1인당 5,571,112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2024년에는 전년 대비 복지지원 제도가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될 예정이니 적극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