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2024년까지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을 범죄와 치안 분야에 적용해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강화는 최근 스토킹 범죄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이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보세요!
스토커를 움직이지 마세요! 지능형 CCTV 1,400대 추가로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 강화
정부는 스토킹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24년까지 지능형 폐쇄회로TV(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와 보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12월 6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디지털 기반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 따른 대응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현장 보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의심영상을 식별하고 추적하는 기술을 탑재한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한다. 과거 범죄통계와 CCTV 영상정보를 연계·분석해 위험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또한,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를 세분화하고 추가적인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여 스토킹 징후 감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경찰청은 2024년까지 지능형 CCTV를 1400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CCTV의 정밀 측위 기술도 고도화해 피해자 긴급구조가 가능해진다. 현재 기술은 넓은 영역(공차 50m)을 검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신고자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건물을 측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는 정밀 측위 기술을 더욱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 센서,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융합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 수색이나 용의자 검거 등에 경찰력이 사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계로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을 활용해 과학, 치안 분야 연구개발(R&D)을 늘려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 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