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제출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작성하는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은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제출 대상
개인이 취득한 전체 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3억원 이상, 비조정지역 주택은 6억원 이상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 취득가액이 6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제출대상이다. 법인의 경우 대상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1월 5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아직 조정 대상 지역이라 주택 취득가가 3억원을 넘으면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는 경매나 공개 경매를 통한 구매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출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다. (증빙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증빙서류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작성하는 방법
자금조달계획은 자금조달계획, 자금지급방식, 입주계획으로 구분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1. 금융기관 예치금액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예금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입력합니다. 2.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 채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입력합니다. 3. 증여/상속 매각대금 : 가족이나 타인의 증여, 상속으로 조달한 자금을 입력하고 관계도 기재합니다. . 4. 현금 및 기타자금 : 현금이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외에 금융상품, 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입력합니다. 5. 부동산 처분대금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기존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입력합니다. 6. 금융기관 대출 :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기타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입력합니다. 7. 임대 보증금 : 취득하는 주택의 신규 임대 또는 상속 임대에 대한 임대 보증금을 입력합니다. 8. 회사지원자금/사채 :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하여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을 입력합니다. 9. 기타 차입금 : 배우자, 직계비속, 기타 관계로부터 차입한 차용증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입력합니다. 금융자금 지급방법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항목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1. 계좌이체금액 : 금융기관으로부터 은행이체로 지급하였거나 지급예정인 금액을 입력합니다. 2. 보증금 또는 대출이체금액 : 계약시 구매자가 취득한 임대보증금 또는 대출이체금액을 입력합니다. 3. 현금 등의 지급방법 : 현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그 사유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입주계획서에는 매수인 본인 또는 본인 이외의 가족이 입주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입주 예정 시기도 함께 기재합니다.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월세와 월세를 확인하고,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을 체크하세요.
문서 증거
투기과열지구 소재 주택의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뿐만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로 예금잔고증명서나 소득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예금 : 예금잔고증명서 등 예금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주식매각 : 주식거래명세서, 예금잔고증명서 등 주식 및 채권매각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상속 및 증여 : 증여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상속 또는 증여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현금 및 기타자금 :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부동산 처분금액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금융기관 대출금액 : 금융거래확인서, 채무증서, 금융기관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임대 보증금 : 부동산 임대 계약서. 회사지원금, 개인대출, 기타 차입금 : 차입금 사실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등기부등본 무료로 보는 방법 부동산 계약금, 취소수수료, 위약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동산 비용 계산 방법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조명이 잘 갖춰진 주방이 있는 단독주택 : 해외 인테리어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