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직 자격시험의 공무원 경력 특별채용 제도를 폐지하세요!

오늘은 국가직무자격시험에서 공직경력 특례 폐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직무자격시험’이 무엇인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가직무자격은 전문자격으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이 포함됩니다. 앞서 소개한 국가직무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공직경력 인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공직경력 인정제도는 공직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176개 국가직무자격 중 15개 분야에서 1차,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공부문 경력인정제도는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1. ‘공직경력인정’ 우대 논란 지속 2. 징계처분자 ‘무시험 우대’ 제도 운영 3. 공직퇴임 후 ‘직무수행 제한’ 등 행동규제 장치 미비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결의안 2021년 제2회 세무사 시험의 대규모 낙제는 공직 경력 인정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론을 수렴하고 3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 국가직무자격제도 운영상 공무원 우대조치 차단 2. 징계처분자 ‘무시험 우대’ 제도 폐지 3. 공직퇴임 후 ‘직무수행 제한’ 등 행위 규제 장치 도입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국가자격시험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자! 제2024조 #클린리포터 강민정 카드뉴스 이미지제작 프리캔버스 함께 읽기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직무자격시험 공직자 특례규정 폐지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직무자격시험 공직자 특례규정 폐지 변리사, 관세사 등 국가직무자격시험에서 인정받은 시험과목 자동자격 부여 및 면제 등 공직자 특례규정…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