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서울고등법원 1991.1.11. 판결 90레 1595 1부 특별판단 : 확정(상속재산의 원상회복 및 상속재산의 분할 가. 조상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자의 가족에게 지급된 조위금 등의 소유권 관계 또는 조상 사망 후 소요되는 장의비 등의 부담. 판결요지. 금, 한국교직원공제회 연금 등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며, 있는 경우 위조금 위조금 등 각 지급규정에 유족간 지급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상기 자금은 상속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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